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재민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김대기 통계청장을 제2차관에 임명하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제1차관의 담당 업무가 문화, 관광 관련 분야이고 제2차관은 체육, 국정홍보 등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두 명의 차관이 모두 주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더욱이 제2차관에 임명된 김대기 전 통계청장은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을 거친 경제 관료로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지난 7일 발표한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앞으로 문화정책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요 국책사업의 대리 기관이자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4월의 차관 인사와 직제개편안이 의미하는 것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공식 설명하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경제 관료를 임명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화정책보다 공보기능에 중점을 두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는 지난 4월 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편안에도 반영되었다. 제1차관 소속의 ‘미디어정책관’을 제2차관 소속으로 이동하고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새만금 관광사업’을 위해 ‘녹색관광과’와 ‘새만금 개발팀’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6월 미디어 관련법 개악안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 정책과 국정홍보 기능을 모두 제2차관 산하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를 통해 문화정책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경제 관료를 제2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 전문 부처로서의 역할보다 정부의 개발사업과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번 차관인사와 조직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돈벌이로서의 문화’, ‘정부의 충실한 입과 수족이 되어주는 문화부’에 대한 관심 외에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히틀러의 괴벨스와 이명박의 문화체육관광부
히틀러는 괴벨스를 국민계발선전장관, 문화회의소 총재로 임명함으로써 나치의 통치전략을 선전하고 대중들을 선동하여 결국 국민들을 전쟁에까지 동원했다. 언론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치법을 공포하고 괴벨스를 통해 선전․선동에 주력한 히틀러의 사례는 선전을 통한 정치적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낙하산 인사와 미디어 관련법 개악을 통한 언론 통제, 메일과 문자를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서슴치 않고 추적하는 네티즌 통제, 문화정책 대신 국책 사업과 공보 기관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하는 인사․직제 개편안은 히틀러와 괴벨스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 강을 죽이고 골프장과 카지노, 대형 놀이공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라 말하는 이명박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국민들은 결코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문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