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포구민은 성희롱과 여성비하를 일삼는 국회의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마포구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처리 이외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강용석 의원은 국민과 마포구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피해 당사자들에게조차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ㅈ일보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28일 재보선을 앞두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수습하고 보려는 한나라당과 강용석 의원의 태도에 심히 분노하고, 마포구 주민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그간 정치인들의 성희롱 사건은 그 대상과 수위에 따라 선별되어 이슈화 되거나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단순한 사과나 징계 정도로 무마되고는 했다. 2006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여론에 못 이겨 사퇴가 이루어졌을 뿐 의원직 박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마사지관리사의 외모를 운운하며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정치 현실은 이 나라 정치권의 저열한 성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학벌주의 등 기초적인 인권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도리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강용석 의원의 모습은, 그간 근본적인 반성 없이 사건을 무마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의 문제를 차곡차곡 모아 담은 ‘종합세트’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조차 선거 시기만을 은근슬쩍 넘기기 위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1일, 마포구의 지역단체들과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석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당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마포구민들은 이후에는 결코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강용석 의원이 사퇴하고 정치권의 온전한 반성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감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강용석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강용석 의원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피해자와 마포구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2.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2010년 7월 27일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 민중의 집, 민주노동당 마포구 위원회,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Posted by 틈새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틈새
[성명]
가난한 이들을 옥죄는 대한민국 법치의 기만성
- 5월 31일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 항소심 선고에 부쳐

 
 
과도한 진압을 ‘경찰의 합리적 재량’으로 해석한 사법부

사법부는 또다시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주었고, 엇갈리는 진술들 속에서 단편적인 몇 가지 진술들만을 취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은폐하였다. 2009년 1월 20일 당시 특공대원과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로지 ‘경찰의 합리적 재량’이었다. 지역의 철거민이 제대로 된 보상절차 없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뽑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개발 조합의 파수꾼 노릇을 한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한 ‘합리적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 특공대원의 투입은 ‘테러범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진압과정의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만’ 이마저도 ‘경찰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1차 발화가 발생한 이후인 경찰 특공대의 2차 진입과정도 ‘면밀한 점검은 부족’했지만 ‘경찰의 합리적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철거용역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를 들고 살수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경찰이 이를 몰랐거나 방치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충분한 협상 시도조차 없는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협상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한번 얘기했는데 경찰이 우선 철수하라는 주장에 결렬된 것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경찰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철거민 다섯 명,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참사는 농성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망루 내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없었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어찌 그토록 뻔뻔하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발화 원인은 ‘아마도’, ‘여전히’, ‘어쩐지’ 화염병이었을 것이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망루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철거민열사들과 경찰을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 원인을 밝히는 요소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특공대원조차 보지 못했다는 화염병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근거들을 검토한 후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염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당시 현장 상황이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급박하였으므로,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망루 농성자들과 진압 경찰들은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심문과정 초기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재판부는 오늘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 판결을 1심에 이어 반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혐의로 또다시 3-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밝히며 판사는 뻔뻔하게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있는 법이 불충분하다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생각은 불법천지를 낳는다며,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입법청원이라도 하시지 그랬냐며 너스레를 부렸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만이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오백일이 다 되어간다. 일 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던 열사들을 보내 드린 지 이제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토요일에는 열사들의 묘비 제막행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진실은 항소심까지 거쳐 오며 법정공방을 벌여왔지만, 스스로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치검찰과 권력의 하수인 사법부에 의해 은폐, 왜곡되고 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법이 미흡하더라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요구할 것이지”, “무슨 결과가 발생했든 경찰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엄격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헐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았다. 그 잘난 법제도를 만들어내기까지, 상계동에서, 봉천동에서, 전농동에서, 도원동에서 싸우고 다치고 잡혀가고 죽어간 사람들이 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개발이익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개발잔치에서 밀려나는 철거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살인적인 재개발에 제동을 걸고,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생존권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길이다.
 
 
2010년 5월 31일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
사법정의는 죽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에 대해, 1심에 이어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왔던 1심 재판과 올 초부터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도 불복하며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밤샘조사 및 장시간 대기조사로 인권을 침해했다.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대해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판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수행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기만 하였다. 결국 왜곡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더니, 철거민들에게 1심의 양형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하는 파렴치를 보였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1심과 같이 본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이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투기개발세력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상고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정 밖에서도 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2010년 5월 31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Posted by 틈새

1. 연초에 MB가 삽질을 시작하시니라


2 그 땅이 개발이 덜되고 값이 싸며 노다지가 흙 밑에 감춰져 있고 돈 냄새는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3 MB가 이르시되 전봇대여 뽑혀라 하시니 대불공단 전봇대가 사라지고


4 그 모습이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MB께서 어린쥐와 오렌지를 나누사


5 MB께서 어린쥐를 인재라 부르시고 오렌지는 꺼져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MB가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강남이 있어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뉘라 하시고


7 MB가 자립형 사립고를 주창하사 물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MB가 경쟁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 MB가 이르시되 돈 있는 집 아이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찌꺼기들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떤 외고는 학부형 4분의
1이 의사이며, 수급자는 서울시내 외고에 단 한 명도 없더라)


10 MB가 그곳을 인재의 산실이라 부르시고 나머지에게는 경쟁하여 분발하라 하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MB가 이르시되 땅 가진 것도 서러운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구태여 낼 필요 없다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이자와 각기 종류대로 돈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투자 가치 넘치는 열매를 내어 부자 가슴에 대못을 빼니 MB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 MB가 이르시되 땅을 나누는 강에 운하가 있어 배가 산으로 가고 그 위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계절을 보내고 일광욕을 즐기게 하라


15 또 겨울에 그가 얼어붙어 배가 다니지 못하면 스케이트장을 열리라 하시나 그건 뜻대로 는 안 되니라 (외전 :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니라)


16 MB가 두 큰 방송사를 흔드사 자신의 큰 셰퍼드를 회전의자에 앉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한 방송사의 혼을 빼놓아 뜻대로 움직이
게 하시고 또 제동성,석희성 등 별들을 떨구시고


17 MB가 미디어법을 조중동의 창고에 두어 배를 불리게 하시고


18 종편과 신규채널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고 수입을 나눠먹게 하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MB가 이르시되 4대강은 토목을 번성하게 하라 4대 강 속에는 로봇 물고기가 헤엄치리라 하시고


21 MB께서 큰 강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내쫓으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MB께서 이르시되 개발하고 건설하여 시멘트로 충만하라 노고단도 개발이 덜 되었더니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MB의 상전이 이르시되 한국군은 그 병력을 전투병과 지원병 가리지 않고 병과별로 내되 아프간과 이라크와 그 외 상전이 고역을 치르는 어디로든 내라 하시고 MB가 따르니라.


25 MB의 상전이 또 쇠고기 문제는 원래의 약속대로, 자동차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자 하시니 MB 보시기에 미치도록 좋았더라


26 MB가 이르시되 나의 삽질을 따라 내가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에서 해 온 모양대로 4대강을 파헤치고 리베이트를 만들고 부실로 배를 불려 바다는 간척하고 강물엔 보를 쌓고 갯벌은 시멘트로 덮고 지저분하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아스팔트로 없애리라


27 MB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의 이름은 강남구라 하고 여자의 이름은 고소영이더라. 입은 뾰족하고 앞니가 길며 끊임없이 뭔가를 갉아먹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독특한 취향이더라.


28 MB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수급자 따위 인간들과 대학 등록금 못낼 정도의 불쌍한 인간들과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열등한 인간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MB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나라의 비정규직과 알바를 부릴 권리와 가끔씩은 재개발의 축복을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 또 그에 반항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세입자들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찰의 몽둥이와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망치를 일용할 먹을거리로 주고 내키지 않으면 태워 버리겠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MB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작살나니라


2절 MB께서 하시던 삽질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으면 좋았겠으나 그 성질이 부지런하여 일곱째 날에도 쉬지 않으시니라,


3절 그리고 삽질은 계속되시니라

Posted by 틈새

홍대 앞 '작은 용산'으로 불리는 식당 <두리반>이 강제철거에 맞선 투쟁을 시작한 지 백 일이 되어갑니다.

4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두리반> 농성 백 일을 맞이해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백일잔치'를 엽니다.

함께해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틈새
이전버튼 1 2 3 4 5 ... 33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