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유목민

AHRC-STM-169-2009-KO

2009년 8월 13일 (영어원문보기)

버마: 국제사회는 아웅산 수치의 재판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에게 돌려야 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 민주화투쟁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다른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왔으며, 2009년 5월 사건의 시초부터 발견된 재판 과정상의 결함들을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AHRC-UAC-060-2009). 아시아인권위원회는 8월 11일의 선고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전세계와 공유합니다.

이 재판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명했습니다. 합법적 재판이 되도록 의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은 정치적이었으 며, 판결과 이를 뒤이은 개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 니다. 기소 혐의와 선고의 의도는 2010년에 있을 명목상의 선거를 치르기 전과 선거기간 동안 아웅산 수치의 운신의 자유를 구속하 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고, 이런 점에서 재판 결과는 누구에게도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미리 예측되었음에도, 세계의 지도자들은 판결에 대한 충격을 가장했고 버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맹세했 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최근 자주 표출되어 왔는데, 버마의 군부가 2007년 9월 시위대를 탄압한 이후와 2008년 5월 사이클론 의 비극 직후 희생자들을 위한 원조를 거절한 후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법원은 시위에 가담했던 수백, 어쩌면 수천명에 이르는 사람들 과 사이클론의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에게 긴 형량을 선고해 왔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연구하고 기록한 수십 건의 사례를 포함한 대 부분의 재판 과정은 아웅산 수치의 경우와 거의 같았습니다. 랑군에 기반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례들은 외부 세계의 분노는커녕 관심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분노의 일부분은 이제 스스로에게 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분노는 그것이 의미있는 결의를 이끌어 내고 결과를 창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반복된 다면, 그것은 지지받아야 할 이들을 실망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버마의 문제입니 다. 한때 UN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대를 단념했습니다. 국제기관들과 해외의 유명인사들이 버 마의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목표에서 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감스러운 상황은 대부분 국제사회 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 단호한 행동으로 뒷받침되리라는 기대가 몇 번이고 형성되어 왔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 을 뿐입니다.

아웅산 수치와 다른 기소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있어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인들과의 연대를 표하며, 버마의 인권탄압 실태를 오 랜 독재의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리잡은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조사하고 폭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결의 를 표합니다. 이 일의 한가지 목적은 버마 밖의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버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려, 한층 효율적인 대응 과 현명한 전략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가 버마의 국가기반 전체가 군부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 을 하는지, 또한 버마의 정권이 국제사회의 정서를 모욕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비난 성명만을 발표하는 대신에 어 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가 분노의 방향을 돌릴 곳은, 마치 분노하는 것 자체 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듯 – 버마의 경우 너무나 자명하게 어떠한 결과도 낳지 못하였음에도 – 행동을 취하는데 실패 한 국제사회 자신밖에 없습니다.

번역:아시아인권위원회 자원활동가 김정현

2009년 8월 6일(영어원문보기)

버마: 세 명의 무고한 남성은 폭탄테러 음모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의 인권단체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group in Burma) 리더인 U Myint Aye가 이유없이 경찰과 다른 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된 사건을 긴급호소문으로 작년에 다룬바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폭탄테러 배후자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다른 인권옹호가들과 정권의 정적들을 이 사건에 연루시켰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불공정한 재판과 Myint Aye와 다른 두 남자의 유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고했던 것과 같이 2008년 8월, 인권단체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group in Burma) 의장인U Myint Aye의 집에 경찰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몇몇 문서와 물건들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들은 Myint Aye에게 잠시 그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으나, Myint Aye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UAC-183-2008).  

군사정권은 9월에 Myint Aye가 폭탄테러 계획의 배후자이고 다른 두 명의 남성, Yan Shwe와 Zaw Zaw Aung에게 정부조직 기관에 폭탄을 폭발시키는 준비를 시켰다는 기상천외한 죄를 만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해외의 비합법 그룹과 접촉하고, 불법적으로 국외를 드나들었다는 다른 두 가지 죄가 결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을 탄압하는 이 사건은 날조되었고 법적 논리가 없습니다.

우선, 범죄 피고자로 연결지을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약간의 노란 테이프가 폭탄 전선으로 사용되었 고, 이것은 Myint Aye의 지시에 의해 Yan Shwe와 함께 폭탄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한 Zaw Zaw Aung와 그들이 연계 된 중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란 테이프는 나라의 어느 전자상가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러한 암시로  경찰이 Zaw Zaw Aung을 끌어들였는데, 터무니없습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지문과 같은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Myint Aye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당시, 그는 버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 을 무시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집에서는 범죄와 관련해서 그들과 연관성이 있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근거로서 자백만이 유일합니 다. 세 명의 피고인 모두는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하였고,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며칠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판사에게 알렸습니다. 비 록 세 사람이 그들의 사건이 법원에 오기 전에 고문을 쉽게 당할 수 있는 두 곳의 다른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한 달동안 불법구금 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고문에 대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Myint Aye는 재판의 대부분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첫번째 변호사는 그 자신이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고(캠페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을 시도했던 다른 한 사람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태국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사람과 함께 Myint Aye의 체포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2008년 5월 사이클론 Nargis의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가 부족하다고 용기를 내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Myint Aye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고, 해외 언론과 폭탄테러 준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그의 휴대폰으 로 나누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추가정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항쟁 동안에 이 단체에서 최소 19명의 회원이 체포된 사건(OL-035-2007), 2008년 3월 U Myint에 대한 공격(UAC-062-2008), 역시 3월에 Ko Thiha에 대한 종신형(UAC-052-2008), ‘The Henzada 6’에 대한 공격, 체포 그리고 투옥과Ko Min Min의 투옥(UP-108-2007) 을 포함하여 인권단체(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group in Burma) 회원들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이전에도 수차례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은 2007년 12월에 발행된 아시아법률지원센터의 간행물인 article 2 (PDF)에서 내용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토론되어졌습니다.

사이클론 Nargis 재해 이후,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감금된 사람은 Myint Aye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잡지사의 이전 편집자인 Ko Zaw Thet Htwe가 그랬던 것처럼 유명한 코메디언인 Zarganar 또한 오랫동안 투옥되었습니다. Myint Aye 와 마찬가지로 Zarganar는 2007년 9월 승려들이 주도한 시위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구속되었으나 이후 풀려났습니다.

행동제안:

아래의 명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사건으로 수감중인 U Myint Aye와 다른 두 사람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써주십시오. 편지에서 국가는 버마보다는 그들의 공식 명칭인 미얀마로 언급되어져야 함을 주목해주십시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미얀마, 인권옹호자, 고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들에게 각각의 편지를 쓰고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UN 실무 그룹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에도 이 사건에 긴급히 개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샘플 편지:

Dear ___________,

미얀마: 폭탄테러 음모를 자백하라며 고문받았다고 알려진 세 사람.

저는 양곤의 사무실에 폭발물을 준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세 사람이 정부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미리 결정된 분명한 불공정한 재판 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데 분노를 표현합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에는 그들이 고문을 통하여 얻어낸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 니다.

간단하게 사건 내용은, 보도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 양곤의 Shwepyithar Township의Ward 6에 있는 연합연대와 발전협회 사무실이 폭발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고, 사무실에 단지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7일, 공보장관(the information minister)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는 Yan Shwe 와 Zaw Zaw Aung가U Myint Aye의 교사를 받아 폭탄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Myint Aye의 조직, 인권단체(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group in Burma)에서 인권사항들과 관련된 허위 소식을 해외에 보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경향의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9월 19일, 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열렸고 세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 다. 세 사람은 또한 해외의 비합법적인 단체들과 접촉했고 불법으로 미얀마를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08 년 불법단체조합법 Unlawful Associations Act 17-1조, 1947년 버마 출입국관리법(긴급조 항) Immigration (Emergency Provisions) Act 13장 1조과 5조). Yan Shwe은 지난번에도 두 차례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사건은 증거가 없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경찰은 Zaw Zaw Aung의 소유의 폭발물에 사용된 약간의 노란 테이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노란 테이프는 미얀마의 어떤 전자용품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범죄의 장소에서 그들과 관련된 지문이나 다른 법정 증거의 종류도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근거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U Myint Aye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미얀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이클론 Nargis의 희생자들을 위한 원조물품을 사기 위해 중국 인접 지역에 갔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에 의하면, Zaw Zaw Aung는 다른 두 피고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자백했고, 그들 또한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법정에서 그들의 자백을 철회하였고 그들은 고문을 받아 자백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도 전에 Zaw Zaw Aung와 Yan Shwe는 Shwepyithar 경찰서, Myint Aye는 군부대와 Hlawga 경찰서에서 고문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1달동안 불법적으로 구금당했지만 판사는 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Myint Aye와 다른 두 피고인은 사이클론 Nargis 재해의 여파에 관하여 해외언론과 접촉했다는 그의 주장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출두합니다. 실제로 그의 휴대폰 사용내역은 법원에 제출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인 정했지만, 이 폭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이클론 피해자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전등록부를 포함하여 그의 집에서 압수된 증거품에 대하여, 그는 사이클론 이후의 복구작업을 위하여 돈을 사용했다고 말하였습니다.  

Myint Aye는 선임했던 두 명의 변호사가 재판기간중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구속되었고, 다른 변호사는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에 의해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했지 만, 그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모순에 비추어, 그리고 이 세 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결함에 대하여 저는 미얀마 정부에 그들의 사건을 즉시 재조사하 고 지체없이 그들을 석방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들의 고문 진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 성되고, 고문을 저지른 책임을 져야하는 경찰관은 기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의 지체없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위임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구금장소 접근을 허락해야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Yours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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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