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유목민

<성명>

마포구민은 성희롱과 여성비하를 일삼는 국회의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마포구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처리 이외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강용석 의원은 국민과 마포구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피해 당사자들에게조차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ㅈ일보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28일 재보선을 앞두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수습하고 보려는 한나라당과 강용석 의원의 태도에 심히 분노하고, 마포구 주민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그간 정치인들의 성희롱 사건은 그 대상과 수위에 따라 선별되어 이슈화 되거나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단순한 사과나 징계 정도로 무마되고는 했다. 2006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여론에 못 이겨 사퇴가 이루어졌을 뿐 의원직 박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마사지관리사의 외모를 운운하며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정치 현실은 이 나라 정치권의 저열한 성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학벌주의 등 기초적인 인권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도리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강용석 의원의 모습은, 그간 근본적인 반성 없이 사건을 무마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의 문제를 차곡차곡 모아 담은 ‘종합세트’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조차 선거 시기만을 은근슬쩍 넘기기 위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1일, 마포구의 지역단체들과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석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당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마포구민들은 이후에는 결코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강용석 의원이 사퇴하고 정치권의 온전한 반성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감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강용석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강용석 의원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피해자와 마포구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2.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2010년 7월 27일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 민중의 집, 민주노동당 마포구 위원회,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명>

유인촌 장관은 그간 자행된 표적감사와 강제 해임에 대해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전 위원장 해임무효소송 판결에 부쳐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김정헌 전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문화부의 부조리한 처사를 바로 잡겠다”고 했던 김정헌 전 위원장의 공언대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그간 자행해 온 표적감사와 강제해임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행위’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말 문화부가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사유로 든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전시 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미술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임대․운영에 사용했으며, 아르코 미술관의 프로젝트형 까페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C등급 투자사에 예탁해 평가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 사유 중 두 가지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평가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발생 손실이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해 문화부 관광기금은 60억 원의 평가손실을 내었으며, 연기금의 경우 몇 조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예탁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떠넘기는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문화부 직원들에게 종용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억지로 김정헌 전 위원장에게 덮어씌우려 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금융시장의 추이에 따라 회복될 수도 있으니 지속 보유하라’는 기금자산운용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치금 환매를 강행하여 손실을 자처하기까지 했다. 오광수 당시 예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렇게 확정된 손실액을 근거로 김정헌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에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역시 ‘규정 위반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유인촌 장관이 불법적인 해임을 자행했다는 사실만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김정헌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은 그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리면서까지 함부로 강제해임과 낙하산 인사의 칼날을 휘둘러 온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장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나 다름없다. 또한 우리는 유인촌 장관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한예종 등에 대해서는 표적감사와 강제해임을 자행하면서 예술의 전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축소․은폐해 왔다는 사실 역시 똑똑히 기억한다.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을 수시로 자행하고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유인촌 장관은 그간의 부당행위와 파행 운영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우리는 유인촌 장관이 사퇴하고 문화예술의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문화연대(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