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7월 2일 기자브리핑에 부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7월 2일 기자브리핑 내용은 변명과 거짓말로 점철된 문화부의 한심한 현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합세트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화계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고 거짓말하고 강한섭 영진위원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영진위의 처참한 경영평가 결과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늬우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개그일 뿐이니 가볍게 봐달라’고 변명으로 둘러댈 뿐이었다.

얼마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배만 안 다니는 대운하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더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들의 거짓말과 변명

  주로 특정 인사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그간의 문화계 감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저인망식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공공연한 진실’이다. 이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주기에는 매번 드러나는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뻔뻔하다. 대체로 문화부의 압력으로 시작하여 문화미래포럼과 빅뉴스 등 뉴라이트 매체의 협동 공격에 힘을 받아 저인망식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후에는 사소한 이유들로 명분을 만들어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시한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과정에서부터 최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감사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껏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로부터 8천만 원 이상을 받은 수백 개의 단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감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이번 감사가 진정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기자브리핑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강한섭 영진위원장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따뜻한 배려다. 유인촌 장관은 강한섭 위원장의 사퇴 수리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새로운 업무실적을 내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노조문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도리어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또한 ‘평가결과는 지나치게 양적인 평가나 과거실적 위주였다는 지적이 영화계 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라는 언급까지도 잊지 않았다. 결국 찬란한 ‘경영평가 꼴찌’ 성적에도 불구하고 강한섭 위원장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두 ‘남의 탓’이지만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인촌 장관은 ‘한국영화계는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괜한 남 탓의 여지를 다시 한 번 강한 인상으로 남겼다. 지금, 반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변명도 이 정도면 ‘모함’의 수준이다.

  개그하는 문화부

  <대한늬우스>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변명은 아예 개그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넘쳐나는 정부 홍보물의 홍수 속에 맘 편히 눈길조차 돌릴 곳이 없는 시대에 극장에서조차 <대한늬우스>를 통해 ‘4대강 살리기(죽이기)’ 광고를 보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개그일 뿐이니 가볍게 봐 달라’니, 국민들의 유머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정작 개그는 <대한늬우스>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정치 수준이다. 게다가 웃음 대신 짜증을 유발하는 저질 개그다. 그런 저질 개그를 억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이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추진력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추진력을 더 이상 과시하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 글은 2009년 4월 24일 민중언론 참세상(http://newscham.jinbo.net/)에 기고한 글입니다. **

1990년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피터 듀런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컬쳐노믹스’라는 용어가 있다. ‘culture’와 ‘economics’ 의 합성어인 이 용어는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문화의 요소를 경제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이 전략은 사라장이 등장하여 ‘당신의 자산을 성공으로 연주한다’ 는 카피를 내세우는 IBK 기업은행 광고나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직접 상품에 프린팅 또는 차용하는 패션 업계의 전략, 장 폴 레이노의 ‘빅 팟’을 금융상품에 차용한 하나은행의 ‘빅 팟 통장’ 등에서 보이듯이 ‘예술’을 ‘상품’으로 적극 활용한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컬쳐노믹스’는 기업의 전략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적극적인 ‘통치전략’의 위치를 차지했다. ‘생태’, ‘친환경’과 ‘문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 조건이 되었다. ‘웰빙’, ‘슬로우 푸드’,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느림’과 같은 생태적, 대안 경제적, 철학적인 가치들은 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제는 스타벅스도 공정무역을 내세우고 사람들은 ‘웰빙’하기 위해 ‘슬로우 푸드’의 가치를 내세운 수제 햄버거 집에서 자랑스럽게 비싼 햄버거를 사 먹는다.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원목 인테리어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까페가 ‘느림’을 내세워 고급 와인과 유기농 요리들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생태’와 ‘문화’를 기쁘게 소비한다.

서울시장과 서울문화재단 콤비에서 그대로 이어져 이제 정권을 차지한 이명박-유인촌 콤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부터 이어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조성과 서울 디자인 올림픽,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은 이제 ‘문화’와 ‘생태’를 이용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정치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결국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문화정책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90년대 이후 정권 중 가장 반문화적이지만 ‘문화’라는 말을 가장 남발하는 정권이다. 이명박-유인촌 콤비는 서울시장-서울문화재단 콤비에서 시작하여 ‘문화’, ‘생태’, ‘역사’ 같은 단어가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70년대식 개발논리를 가지고 90년대식 명분으로 포장한다.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할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집회 때 나서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발표했고, 올해 1월 미디어 관련법 개악을 앞두고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맞추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고,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느라 ‘예술뉴딜’을 내놓았다. 문화부는 앞장서서 미디어 장악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히틀러에게 괴벨스가 있었다면 이명박에게는 유인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 강을 죽이고 골프장과 카지노, 대형 놀이공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가? 자연의 흐름을 막고 인공으로 조성한 개천과 개발을 위해 당연히 파괴되는 강물을 지켜보는 것이 ‘생태’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퍼가실 때는 댓글 남겨주시는 센스~!) **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총론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유인촌 신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알아서 물러날 것을 주문했으며, 문화정책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청와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공보기능만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후 주요 산하 기관장들의 강제해임을 관철시켰고,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비주류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소위 문화의 “경쟁력지상주의”만을 강조해왔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응원단 예산지원, 장관의 국회에서의 막말 발언 등 문화정책의 권위와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동안 방송 언론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총괄적인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 정책사업 계획만을 일관성 없이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1년을 되돌아보면 비전, 전략, 실행, 소통 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지난 1년 간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 없는 문화정책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에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연하게 사퇴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이 강제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하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기관장들은 정부의 경제 논리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을 대변할 노골적인 ‘코드인사’로 채워졌다. 독립영화 지원 예산과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철회하였으며 ‘미디어 관련법’과 ‘저작권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일관성 없는 문화정책이다. 독립영화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더니 대통령의 <워낭소리> 관람이후 다시 독립영화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대중음악산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음반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국대중음악상 지원을 중단했다. 융합적인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섭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일관성 없는 문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공공성 없는 문화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문화를 지나치게 경제적 도구로 생각하는 관점이 강하여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을 훼손하는 관점에 서있다. 특히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 관련법’ 강행은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보다는 경제적 원칙을 우선하는 이른바 ‘컬쳐노믹스’ 지상주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악, 영화, 공연,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양질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작품들이 창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넷째, 정책 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락한 문화정책이다. 새 정부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역할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었다. 대운하 사업, 4대강 정비사업, 촛불시위 대응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대국민 공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1/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노골적인 코드인사

지난 1년 간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무원칙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장으로 만들며, 심각한 수준의 ‘우향우’길들이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문화․예술계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편중된 인사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작년 3월 12일 ‘광화문 포럼’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취임한지 보름도 되지 않았고, 산하기관들의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하기관장의 "인사 청산"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은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작년 연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켰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을 억지 명분과 표적감사를 통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어이 퇴출시킨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대우전자 회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배순훈 씨를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에 임명하고 예술의 전당 사장에는 신홍순 전 LG상사 사장을, 국립극장장 자리에는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임연철 씨를 임명하는 등 경영인 중심의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장 임명은 문화 정책적 철학보다 경영과 산업의 논리를 앞세우는 유인촌 장관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대안적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일련의 월권행위들로 인해 심각하게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9일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년 12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해임된 후, 신임 위원장을 공모 중인 상황이었으며 사무처장직 인선에는 단체협약 특별채용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 및 산적한 수많은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의 공백이 크다”라는 명분만을 내세울 뿐이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을 위해 예탁한 기금계좌를 중도 해지시키도록 기금환매를 명령하고, 평가손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던 담당자는 교체되었다. 기금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에 대해 금융시장의 추이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보유를 권고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기금운용에 관한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문화부분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에 따라 민영화, 기관통합, 기능조정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경쟁과 생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펴고 문화를 자본과 수익을 위한 도구화에 불과한 것으로 가치절하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공공성은 퇴보하고 있다.

3/‘미디어 관련법’ 개악 추진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언론중재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7개 법안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활을 건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과 70%에 가까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연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 이 법안들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보 통신상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벌이 강화된다. 오직 이윤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 개방,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과 정부의 언론 장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5일 지식경제부와의 합동 성명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각종 홍보 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공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장밋빛 전망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업계 현황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자본의 투자와 상업성만을 내세우는 컨텐츠 육성 방안은 오히려 컨텐츠의 질을 심각하게 낮추고 획일화하게 될 것이다.

4/‘저작권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3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통칭 ‘미디어 관련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반면,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둘러 수정,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사실상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한 것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 절차도 없이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게시자의 표현이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일명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 상에서의 규제를 명분으로 여론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해 ‘미네르바’ 구속 사건이나 17일 벌어진 경찰의 누리꾼 세 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방부의 난데없는 ‘불온서적’ 지정,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남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를 비롯한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 규제,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정보통신 상에서의 각종 규제 강화는 우리에게 ‘국가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착한 국민’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5/‘독립영화’ 명칭 삭제, 독립영화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 및 변경

4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09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서에서 '독립영화'라는 명칭을 삭제하였다.

'독립영화'는 일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대중들과 영화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화적 영역이고 용어이다. 따라서 '독립영화'라는 명칭은 관련 사업 부문에서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는 <워낭소리> 등이 지원받아 개봉할 수 있었던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사업’을 논의 없이 폐지했으며,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다 500억 원의 예산을 불용시키기도 했다. 또한 일부 위탁사업에 대해 공모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사업 내용을 중단 혹은 변경함에 있어, 현장의 영화인들과의 협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워낭소리>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자 유인촌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독립영화 지원에 대한 어떠한 정책 비전도 없이 상업적인 성공이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지난 2002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에서 연기와 합창을 전문적으로 소화한다는 목표로 창단되었다. 그동안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은 1년 계약직,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못하는 등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한데 국립오페라단은 2009년 1월 8일 비용절담 등을 이유로 산하 합창단원 42명을 집단 해고시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과 문화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의 해고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이소영 단장은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존속, 상임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나 문화부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문화부는 해고문제는 단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오페라합창단과의 면담에서 “국립오페라단 내 합창단 존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 문화부의 공식 답변이라 하였다. 현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규정에 없는 유령단체이며,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오페라공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합창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오랜 시간 맞춰온 앙상블과 호흡이 중요한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해온 관료들의 책임을 예술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립오페라단 공연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와 같은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발언들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유인촌 장관이 한 국가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7/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와 상업성 위주의 음악 산업 진흥 정책 추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제3회 시상식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왔고, 올해 시상식 지원을 위해 이미 작년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여,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서와 해당 자료를 사전에 모두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그간 한국대중음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창의적인 음악인들을 발굴해왔던 대안적 시상식으로 자리 잡은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의 위상과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켜버렸다. 한데 역설적이게도 유인촌 장관은 2월 4일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며 ‘음악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대안적인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한국대중음악상 지원을 끊겠다고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이는 현재 유인촌 장관의 음악 산업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유인촌 장관은 음악 산업을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대중음악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한 문화적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이 지속된다면 음악 산업 발전은커녕 거대 자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대중음악계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만을 양상 할 것이 자명하다.

8/연예인 응원단 지원 파문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의 하나로 ‘연예인 응원단’ 결성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연예인 응원단의 발대식을 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국민들의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 성격을 자원봉사응원단이라 규정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응원단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응원하겠다는 발상도 구시대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졸속적인 추진 절차와 베이징에서 보여준 연예인 응원단의 행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지원금을 신청하는 일련의 행정절차․규정을 모조리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연예인 응원단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예인 응원단은 베이징 현지에서 제대로 된 응원계획은 세우지도 않아 여덟 개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TV로 응원을 펼쳤고, 숙박비, 암표 구입, 스파 시설 이용 등에 지원받아 간 2억여 원의 국고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원을 하겠다고 간 연예인 응원단인데 입장권구입비용은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예인 초호화 응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물론 국고지원금의 출처인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그 중 10%를 유인촌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예인 응원단 파문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 1달 전에 급조되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국고지원금을 받아 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합당한 명분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졸속적인 지원은 유인촌 장관이 자신의 재량을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9/‘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개발 논리와 관광정책 위주의 지역문화정책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을 평가해 보면, 지역문화정책은 아예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12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초생활권의 지역 문화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보고에 반영하였으나 예술 단체가 시․군 문예회관과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대부분의 지역문화 관련 사업은 ‘복지 정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반면, 정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살리기’와 함께 ‘백두대간 생태 관광자원 개발’, 3대 문화권, DMZ, 남해안클러스터 등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역사’, ‘문화’, ‘생태’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전망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과에서 제출한 ‘콘텐츠 가도(Contents Road)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미공개 문서, 3월 5일자 회의자료)만 보아도 명백히 확인된다. 이 사업안에서는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출발’을 내세우면서 안동-예천-문경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유교문화를 통한 전통의 미래화’를 이미지화 하겠다면서 정작 주요 내용은 ‘국내 최대 롤러코스터 등 디즈니형 놀이기구’와 같은 관광 시설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 시설 개발 위주의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생태, 생활문화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10/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부재한 ‘예술뉴딜’ 정책

최근 미술관들의 인턴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미술관들이 ‘전시기획자’를 꿈꾸며 지망한 인턴들에게 회계, 비서 업무, 고객 서비스를 비롯해 화장실 청소 업무까지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무급으로까지 인턴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혀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턴제 운영 관행은 국․공립 미술관들 역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방기한 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예술뉴딜’은 경제 위기를 계기로 남발되고 있는 정부의 단기성 일자리 정책들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소극장․문예회관의 상주 예술단체 집중 육성,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한 ‘예술뉴딜’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예술 창작, 학문적 연구 등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던 미국의 ‘문화뉴딜’ 정책과는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 정책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문화정책적 목표, 장기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예술뉴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에 따라 ‘일자리 정책’으로 홍보할 수도, ‘지역문화정책’이나 ‘관광산업 개발 정책’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훌륭한 명분이 되고 있을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뉴딜’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풀제와 미술관 인턴제를 비롯한 예술계 인력 현황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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