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유목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7월 2일 기자브리핑에 부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7월 2일 기자브리핑 내용은 변명과 거짓말로 점철된 문화부의 한심한 현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합세트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화계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고 거짓말하고 강한섭 영진위원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영진위의 처참한 경영평가 결과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늬우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개그일 뿐이니 가볍게 봐달라’고 변명으로 둘러댈 뿐이었다.

얼마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배만 안 다니는 대운하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더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들의 거짓말과 변명

  주로 특정 인사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그간의 문화계 감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저인망식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공공연한 진실’이다. 이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주기에는 매번 드러나는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뻔뻔하다. 대체로 문화부의 압력으로 시작하여 문화미래포럼과 빅뉴스 등 뉴라이트 매체의 협동 공격에 힘을 받아 저인망식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후에는 사소한 이유들로 명분을 만들어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시한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과정에서부터 최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감사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껏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로부터 8천만 원 이상을 받은 수백 개의 단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감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이번 감사가 진정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기자브리핑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강한섭 영진위원장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따뜻한 배려다. 유인촌 장관은 강한섭 위원장의 사퇴 수리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새로운 업무실적을 내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노조문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도리어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또한 ‘평가결과는 지나치게 양적인 평가나 과거실적 위주였다는 지적이 영화계 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라는 언급까지도 잊지 않았다. 결국 찬란한 ‘경영평가 꼴찌’ 성적에도 불구하고 강한섭 위원장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두 ‘남의 탓’이지만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인촌 장관은 ‘한국영화계는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괜한 남 탓의 여지를 다시 한 번 강한 인상으로 남겼다. 지금, 반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변명도 이 정도면 ‘모함’의 수준이다.

  개그하는 문화부

  <대한늬우스>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변명은 아예 개그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넘쳐나는 정부 홍보물의 홍수 속에 맘 편히 눈길조차 돌릴 곳이 없는 시대에 극장에서조차 <대한늬우스>를 통해 ‘4대강 살리기(죽이기)’ 광고를 보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개그일 뿐이니 가볍게 봐 달라’니, 국민들의 유머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정작 개그는 <대한늬우스>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정치 수준이다. 게다가 웃음 대신 짜증을 유발하는 저질 개그다. 그런 저질 개그를 억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이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추진력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추진력을 더 이상 과시하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재민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김대기 통계청장을 제2차관에 임명하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제1차관의 담당 업무가 문화, 관광 관련 분야이고 제2차관은 체육, 국정홍보 등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두 명의 차관이 모두 주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더욱이 제2차관에 임명된 김대기 전 통계청장은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을 거친 경제 관료로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지난 7일 발표한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앞으로 문화정책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요 국책사업의 대리 기관이자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4월의 차관 인사와 직제개편안이 의미하는 것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공식 설명하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경제 관료를 임명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화정책보다 공보기능에 중점을 두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는 지난 4월 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편안에도 반영되었다. 제1차관 소속의 ‘미디어정책관’을 제2차관 소속으로 이동하고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새만금 관광사업’을 위해 ‘녹색관광과’와 ‘새만금 개발팀’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6월 미디어 관련법 개악안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 정책과 국정홍보 기능을 모두 제2차관 산하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를 통해 문화정책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경제 관료를 제2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 전문 부처로서의 역할보다 정부의 개발사업과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번 차관인사와 조직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돈벌이로서의 문화’, ‘정부의 충실한 입과 수족이 되어주는 문화부’에 대한 관심 외에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히틀러의 괴벨스와 이명박의 문화체육관광부

  히틀러는 괴벨스를 국민계발선전장관, 문화회의소 총재로 임명함으로써 나치의 통치전략을 선전하고 대중들을 선동하여 결국 국민들을 전쟁에까지 동원했다. 언론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치법을 공포하고 괴벨스를 통해 선전․선동에 주력한 히틀러의 사례는 선전을 통한 정치적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낙하산 인사와 미디어 관련법 개악을 통한 언론 통제, 메일과 문자를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서슴치 않고 추적하는 네티즌 통제, 문화정책 대신 국책 사업과 공보 기관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하는 인사․직제 개편안은 히틀러와 괴벨스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 강을 죽이고 골프장과 카지노, 대형 놀이공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라 말하는 이명박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국민들은 결코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문화연대

1990년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피터 듀런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컬쳐노믹스’라는 용어가 있다. ‘culture’와 ‘economics’ 의 합성어인 이 용어는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문화의 요소를 경제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이 전략은 사라장이 등장하여 ‘당신의 자산을 성공으로 연주한다’ 는 카피를 내세우는 IBK 기업은행 광고나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직접 상품에 프린팅 또는 차용하는 패션 업계의 전략, 장 폴 레이노의 ‘빅 팟’을 금융상품에 차용한 하나은행의 ‘빅 팟 통장’ 등에서 보이듯이 ‘예술’을 ‘상품’으로 적극 활용한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컬쳐노믹스’는 기업의 전략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적극적인 ‘통치전략’의 위치를 차지했다. ‘생태’, ‘친환경’과 ‘문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 조건이 되었다. ‘웰빙’, ‘슬로우 푸드’,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느림’과 같은 생태적, 대안 경제적, 철학적인 가치들은 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제는 스타벅스도 공정무역을 내세우고 사람들은 ‘웰빙’하기 위해 ‘슬로우 푸드’의 가치를 내세운 수제 햄버거 집에서 자랑스럽게 비싼 햄버거를 사 먹는다.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원목 인테리어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까페가 ‘느림’을 내세워 고급 와인과 유기농 요리들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생태’와 ‘문화’를 기쁘게 소비한다.

서울시장과 서울문화재단 콤비에서 그대로 이어져 이제 정권을 차지한 이명박-유인촌 콤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부터 이어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조성과 서울 디자인 올림픽,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은 이제 ‘문화’와 ‘생태’를 이용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정치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결국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문화정책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90년대 이후 정권 중 가장 반문화적이지만 ‘문화’라는 말을 가장 남발하는 정권이다. 이명박-유인촌 콤비는 서울시장-서울문화재단 콤비에서 시작하여 ‘문화’, ‘생태’, ‘역사’ 같은 단어가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70년대식 개발논리를 가지고 90년대식 명분으로 포장한다.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할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집회 때 나서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발표했고, 올해 1월 미디어 관련법 개악을 앞두고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맞추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고,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느라 ‘예술뉴딜’을 내놓았다. 문화부는 앞장서서 미디어 장악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히틀러에게 괴벨스가 있었다면 이명박에게는 유인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 강을 죽이고 골프장과 카지노, 대형 놀이공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가? 자연의 흐름을 막고 인공으로 조성한 개천과 개발을 위해 당연히 파괴되는 강물을 지켜보는 것이 ‘생태’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퍼가실 때는 댓글 남겨주시는 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