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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틈새
[성명]
가난한 이들을 옥죄는 대한민국 법치의 기만성
- 5월 31일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 항소심 선고에 부쳐

 
 
과도한 진압을 ‘경찰의 합리적 재량’으로 해석한 사법부

사법부는 또다시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주었고, 엇갈리는 진술들 속에서 단편적인 몇 가지 진술들만을 취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은폐하였다. 2009년 1월 20일 당시 특공대원과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로지 ‘경찰의 합리적 재량’이었다. 지역의 철거민이 제대로 된 보상절차 없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뽑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개발 조합의 파수꾼 노릇을 한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한 ‘합리적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 특공대원의 투입은 ‘테러범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진압과정의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만’ 이마저도 ‘경찰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1차 발화가 발생한 이후인 경찰 특공대의 2차 진입과정도 ‘면밀한 점검은 부족’했지만 ‘경찰의 합리적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철거용역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를 들고 살수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경찰이 이를 몰랐거나 방치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충분한 협상 시도조차 없는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협상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한번 얘기했는데 경찰이 우선 철수하라는 주장에 결렬된 것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경찰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철거민 다섯 명,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참사는 농성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망루 내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없었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어찌 그토록 뻔뻔하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발화 원인은 ‘아마도’, ‘여전히’, ‘어쩐지’ 화염병이었을 것이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망루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철거민열사들과 경찰을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 원인을 밝히는 요소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특공대원조차 보지 못했다는 화염병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근거들을 검토한 후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염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당시 현장 상황이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급박하였으므로,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망루 농성자들과 진압 경찰들은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심문과정 초기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재판부는 오늘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 판결을 1심에 이어 반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혐의로 또다시 3-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밝히며 판사는 뻔뻔하게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있는 법이 불충분하다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생각은 불법천지를 낳는다며,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입법청원이라도 하시지 그랬냐며 너스레를 부렸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만이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오백일이 다 되어간다. 일 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던 열사들을 보내 드린 지 이제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토요일에는 열사들의 묘비 제막행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진실은 항소심까지 거쳐 오며 법정공방을 벌여왔지만, 스스로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치검찰과 권력의 하수인 사법부에 의해 은폐, 왜곡되고 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법이 미흡하더라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요구할 것이지”, “무슨 결과가 발생했든 경찰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엄격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헐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았다. 그 잘난 법제도를 만들어내기까지, 상계동에서, 봉천동에서, 전농동에서, 도원동에서 싸우고 다치고 잡혀가고 죽어간 사람들이 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개발이익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개발잔치에서 밀려나는 철거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살인적인 재개발에 제동을 걸고,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생존권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길이다.
 
 
2010년 5월 31일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
사법정의는 죽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에 대해, 1심에 이어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왔던 1심 재판과 올 초부터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도 불복하며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밤샘조사 및 장시간 대기조사로 인권을 침해했다.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대해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판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수행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기만 하였다. 결국 왜곡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더니, 철거민들에게 1심의 양형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하는 파렴치를 보였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1심과 같이 본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이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투기개발세력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상고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정 밖에서도 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2010년 5월 31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Posted by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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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 120주년 맞이
뉴타운컬쳐 제공 재개발 파티!     <51+>

2010년5월1일 노동절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두리반 (서울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4번출구에서 100m 직진, 바로 오른쪽 농성현장)

예매: 5,100원 (공식사이트 예매게시판 이용)
지금 바로 예매하시라!!
http://goyoolee.cafe24.com/xe/?mid=board&document_srl=67

현매: 12,000원

웹사이트: http://www.party51.com

총기획: <그룹51>

후원: 전국철거민연합, 한국작가회의, 그리고 여러분들



0412 <51+> 티저 공개
0413 party51.com 오픈, 예매 시작 / <51+> 1차 개방(Line-up)
0416 <51+> 스트리트 티져 1 @홍대앞 곳곳
0420 party51.com에서 <51+> 2차 개방(Motive, Plan)
0423 <51+> 스트리트 티져 1 @홍대앞 곳곳
0424 <포럼51 : 차라리 '인디'를 재개발하라!> 개최
0426 party51.com에서 <51+> 3차 개방(Program)
0501 <51+>!


"그래서 우린 갑작스레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월 1일은 토요일인데 노동절이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음악노동자 아닌가? 이것이 <51+>의 시작점입니다."

음악가도 '노동자'인가?
투쟁은 축제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인디'야말로 재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음악가들도 하나의 기치 아래 연대할 수 있는가?
탐욕적 투기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리반 식당을 응원하자.


현재까지 공연하기로 확정된 음악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참하는 밴드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 3rdline Butterfly

404

49몰핀스 49morphines

계수정 sOo's Collage

강건너 비행소녀 Bihanggirl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Goonamguayeoridingstella

길바닥평화행동 Street Peace-act

노컨트롤 No Control

더 큅 The Quip

레나타 수이사이드 Renata Suicide

룩앤리슨 Look & Listen

머머스룸 Murmur's Loom

멍구밴드 Meonggoo Band

모임 별 Byul.org

밤섬해적단 Bamseom Pirates

백현진(from 어어부 프로젝트) Baik, Hyun Jhin

보통모임 Common Commune

부나비 Bunabi

불길한 저음 Master Musik

비닐 Vinyl

빅터 뷰 Victor View

빛과 소음 Light & Noise

소히 Sorri

손병휘 Son, Byung Hui

쏭의 앞밴드 SSong

아이 앤 아이 장단 I and I Djangdan

아나킨 프로젝트 Annakin Project

야먀가타 트윅스터(a.k.a 한받) Yamagata Tweakster

얄개들 The Freaks

앵클어택 Ankle Attack

엘루이즈 Eloise

연영석 Lazy Blood

유승재(from 데이드림) Yu, Seung Jae

이미지 Image

이랑 E, lang

있다 Itta

적적해서 그런지 Juck Juck Grunge

전국비둘기연합 National Pigeon Unity

정문식(from 더 문) Jung, Moon Sik

정영근 Jung, Young Geun

챕터 8 Chapter 8

캐비넷 싱얼롱즈 Cabinet Singalongs

커튼콜즈 Curtain Calls

쿼크팝 Quarkpop

코코어 Cocore

타바코 쥬스 Tobacco Juice

텐더라인 Tenderign

트램폴린 Trampauline

파렴치악단 Paryeomchiakdan

푼돈들 Pundons

폰부스 Phone Booth

하이미스터메모리 Hi, Mr.memory

한음파 Hanumpa

행복한 정문일 밴드 Happy Jung, Moon Ill Band

회기동 단편선 Hoegidong Danpyunsun

흐른 Flowing Songs

휘루 Whiru

Dydsu

Glory of Longing

L'ange

Oi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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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초에 MB가 삽질을 시작하시니라


2 그 땅이 개발이 덜되고 값이 싸며 노다지가 흙 밑에 감춰져 있고 돈 냄새는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3 MB가 이르시되 전봇대여 뽑혀라 하시니 대불공단 전봇대가 사라지고


4 그 모습이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MB께서 어린쥐와 오렌지를 나누사


5 MB께서 어린쥐를 인재라 부르시고 오렌지는 꺼져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MB가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강남이 있어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뉘라 하시고


7 MB가 자립형 사립고를 주창하사 물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MB가 경쟁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 MB가 이르시되 돈 있는 집 아이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찌꺼기들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떤 외고는 학부형 4분의
1이 의사이며, 수급자는 서울시내 외고에 단 한 명도 없더라)


10 MB가 그곳을 인재의 산실이라 부르시고 나머지에게는 경쟁하여 분발하라 하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MB가 이르시되 땅 가진 것도 서러운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구태여 낼 필요 없다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이자와 각기 종류대로 돈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투자 가치 넘치는 열매를 내어 부자 가슴에 대못을 빼니 MB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 MB가 이르시되 땅을 나누는 강에 운하가 있어 배가 산으로 가고 그 위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계절을 보내고 일광욕을 즐기게 하라


15 또 겨울에 그가 얼어붙어 배가 다니지 못하면 스케이트장을 열리라 하시나 그건 뜻대로 는 안 되니라 (외전 :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니라)


16 MB가 두 큰 방송사를 흔드사 자신의 큰 셰퍼드를 회전의자에 앉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한 방송사의 혼을 빼놓아 뜻대로 움직이
게 하시고 또 제동성,석희성 등 별들을 떨구시고


17 MB가 미디어법을 조중동의 창고에 두어 배를 불리게 하시고


18 종편과 신규채널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고 수입을 나눠먹게 하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MB가 이르시되 4대강은 토목을 번성하게 하라 4대 강 속에는 로봇 물고기가 헤엄치리라 하시고


21 MB께서 큰 강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내쫓으시니 MB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MB께서 이르시되 개발하고 건설하여 시멘트로 충만하라 노고단도 개발이 덜 되었더니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MB의 상전이 이르시되 한국군은 그 병력을 전투병과 지원병 가리지 않고 병과별로 내되 아프간과 이라크와 그 외 상전이 고역을 치르는 어디로든 내라 하시고 MB가 따르니라.


25 MB의 상전이 또 쇠고기 문제는 원래의 약속대로, 자동차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자 하시니 MB 보시기에 미치도록 좋았더라


26 MB가 이르시되 나의 삽질을 따라 내가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에서 해 온 모양대로 4대강을 파헤치고 리베이트를 만들고 부실로 배를 불려 바다는 간척하고 강물엔 보를 쌓고 갯벌은 시멘트로 덮고 지저분하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아스팔트로 없애리라


27 MB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의 이름은 강남구라 하고 여자의 이름은 고소영이더라. 입은 뾰족하고 앞니가 길며 끊임없이 뭔가를 갉아먹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독특한 취향이더라.


28 MB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수급자 따위 인간들과 대학 등록금 못낼 정도의 불쌍한 인간들과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열등한 인간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MB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나라의 비정규직과 알바를 부릴 권리와 가끔씩은 재개발의 축복을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 또 그에 반항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세입자들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찰의 몽둥이와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망치를 일용할 먹을거리로 주고 내키지 않으면 태워 버리겠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MB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작살나니라


2절 MB께서 하시던 삽질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으면 좋았겠으나 그 성질이 부지런하여 일곱째 날에도 쉬지 않으시니라,


3절 그리고 삽질은 계속되시니라

Posted by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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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작은 용산' 두리반에서 매주 금요일 두리반에서 함께 하는 맛있는 칼국수 음악회를 합니다.

자신의 훌륭한 재료와 메뉴를 선보일 뉴~쉪 대모집!!

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들고 오세요.


* 뉴~쉪이 되고 싶은 분은 http://cafe.daum.net/duriban 으로 오세요.

* 웹자보 디자인 : 켄짱


Posted by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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